70.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정보를 준 취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56조 제7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자격 확인 등에 필요해 요청하면 취급기관장은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줘야 한다(주택법 제56조 제5항, 제6항).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정답: O

청약 대상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이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제3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약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등을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은 재정 당국과 조율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여러 계좌로 청약 기회를 늘릴 수 없다(주택법 제5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