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초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X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내되, 부득이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3항).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시해 즉시 공개하고, 개인정보는 넣지 않는다(건축법 제13조의2 제6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다른 법률로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대상은 초고층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13조의2 제7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