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75번
75.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X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정답
X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정답
X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정답
O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내용을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일간신문 게재"라는 방법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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