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은 한 건물에 섞어 지을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어,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한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2025. 1. 21. 시행).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정답: X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은 사업주체 주택의 75퍼센트 이하가 원칙이지만, 주택조합·고용자가 짓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다(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정답: X

기술능력·실적 등 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보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있다(주택법 제7조 제1항).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X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절차·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급 절차를 정한다(주택법 제38조 제6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정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인정기관이 하고, 인정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 반드시 취소는 거짓·부정 인정일 때다(주택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