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층수와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연면적 5퍼센트 범위 축소는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허가 없이 하고, 변경한 뒤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리기간 15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협의에 걸린 기간을 넣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