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민의견 청취·심의 절차와 별개로 승인 절차가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권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