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한 번만 1년 이내로 늘릴 수 있다 — 제한 전에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건축법 제18조 제4항, 제3항).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제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목적·기간·대상 등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한다(건축법 제18조 제5항).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면 시·도지사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지나치다고 보면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건축법 제1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