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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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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1.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답: O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개발진흥지구 가운데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가목).

  2.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정답: X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나뉘고, 중요시설물은 보호지구의 세분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쓰는 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제8호).

  3.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정답: O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가운데 둘 이상을 함께 개발·정비할 곳은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마목).

  4.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O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의 기능을 특정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곳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바목).

  5.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O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곳에 지정하는 것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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