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인가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신청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총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제3항).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가받은 사항을 바꾸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로 끝나는 경미한 변경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공고방법 변경뿐이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 의결권은 보유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토지 전부를 넘겨받으면 정관에 따라 그 의결권도 따로 승계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는 것은 아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잃는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