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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7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4부동산공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제13조·제38조)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명"이 아니다.

  2.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가 아니다).

  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 취지이며, 문항의 "그 날부터"는 세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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