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57번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X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O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정답
X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정답
X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명"이 아니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가 아니다).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 취지이며, 문항의 "그 날부터"는 세부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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