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미성년자도 가능)'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공유는 대표 1인, 토지 전부 이전 시 승계 가능)'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이에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8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명"이 아니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가 아니다).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X.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X.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 취지이며, 문항의 "그 날부터"는 세부 기준과 다르다.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O.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함정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한 줄 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