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39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 팁 ·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