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구역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구역등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으므로 그 미만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2호 다목).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법률의 구역등이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호).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승인받은 구역등을 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 면적 산정 착오를 바로잡는 변경은 다시 승인받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다른 법률로 지정된 구역등을 바꾸거나 풀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고, 입안권자는 필요하면 용도지역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