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며, 상업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입안 제안은 대상이 아니다.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준공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니라 "매립 목적"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결정된다.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