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은 한 땅에 하나만 정해지도록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못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제15호).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곳은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고,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을 때만 그 지역으로 보고, 둘 이상과 이웃하거나 걸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따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항).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리지역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고시되면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