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기준·내용을 알리고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정답: O

분할환지는 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전유부분과 떨어질 수 없어 분할환지하지 못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1항, 제12항).

③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쓰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해지면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이 지나야 청구하지 못한다(도시개발법 제48조 제1항, 제3항).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남지만,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