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건폐율·용적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 제25호 다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ㄱ)층 이상인 경우: (ㄴ)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ㄷ)층 이하인 경우: (ㄹ)개층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건축법 · 승강기·피난시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