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정답: O

법 제54조의 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입주자저축·견본주택 건축기준·입주자자격 제한도 같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정답: X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정답: O

견본주택은 입주자 모집 절차의 일부라 그 건축기준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정답: O

공급질서를 어지럽힌 자의 입주자자격을 10년 범위에서 제한하는 기준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제6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