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71번
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4년 부동산공법 71번 해설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정답: O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정답: X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정답: O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정답: O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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