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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1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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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법 제54조·제57조·제60조·제65조)

  1.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정답: O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2.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정답: X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3.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정답: O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4.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정답: O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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