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건축·경관·교육환경·도시관리계획·교통영향·환경영향 심의 중 둘 이상이 필요하면 통합심의하므로 경관 심의도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합심의는 인가 전에 거칠 여러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절차여서, 인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대로 인가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4항).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통합심의를 거치면 해당 사항의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재정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5항).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서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