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63번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정답
O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정답
X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X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정답
X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한다("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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