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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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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O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대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2. ②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O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 예외라 4천제곱미터 대지의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3.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정답: O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도 조경 예외여서 1천제곱미터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정답: O

    자연환경보전·농림·관리지역의 건축물은 조경 예외지만, 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9호).

  5.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 X

    물류시설 조경 예외는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상업지역이 아닐 때라, 주거지역의 1천500제곱미터 물류시설은 두 조건 모두 어긋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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