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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3

7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2024부동산공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O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다.

  2.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O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다(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정답: O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정답: O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다.

  5.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 X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 아니다(물류시설의 조경 예외는 "산업단지의 공장"에 준하는 특정 요건이 필요하며, 주거지역 소재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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