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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4

74.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부동산공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 제43조)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가능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개공지등에서의 문화행사·판촉활동은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90일"이 아니다.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울타리·담장 등의 시설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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