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공고한 지역은 일반주거·상업·준공업지역과 함께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4호).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이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공개공지등에는 누구나 편히 쓰도록 조례가 정한 편의시설을 둬야 하고,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2항).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개공지등에서 주민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은 건축조례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울타리·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로 공개공지등 출입을 막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건축법 제43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