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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2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2024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정답: X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의 기준인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정답: O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3개 이상 기준 충족).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정답: O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내력벽은 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시 대수선).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정답: O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O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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