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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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정답: X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의 기준인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정답: O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3개 이상 기준 충족).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정답: O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내력벽은 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시 대수선).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정답: O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O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이에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보나 기둥을 몇 개만 변경해도 대수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기준은 '3개 이상'이므로 2개 이하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X.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의 기준인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O.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3개 이상 기준 충족).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O.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내력벽은 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시 대수선).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O.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 O.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함정 보나 기둥을 몇 개만 변경해도 대수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기준은 '3개 이상'이므로 2개 이하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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