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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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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정답: X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두 개만 변경하면 대수선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2.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정답: O

    기둥은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고, 증설·해체는 개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3.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정답: O

    내력벽은 개수가 아니라 벽면적으로 보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4.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정답: O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

  5.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O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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