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하루 뒤로 미루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해 장관이 입안·결정한 계획은 시·도지사가 바꾸기 전에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심의가 아니라 협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