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이 아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도지사 결정 대상이 아니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