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 제25호 다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ㄱ)층 이상인 경우: (ㄴ)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ㄷ)층 이하인 경우: (ㄹ)개층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정답은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이에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 X. ㄱ: 10, ㄴ: 3, ㄷ: 9, ㄹ: 2 모두 틀렸다.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 X. ㄱ: 10, ㄴ: 4, ㄷ: 9, ㄹ: 3 모두 틀렸다.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 X. ㄴ: 4, ㄹ: 3 모두 틀렸다.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 X. ㄱ: 20, ㄴ: 5, ㄷ: 19, ㄹ: 4 모두 틀렸다.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 O. ㄱ: 15, ㄴ: 3, ㄷ: 14, ㄹ: 2 모두 옳다. 암기 팁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한 줄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