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정답: X

층수 기준은 10층·9층이 아니라 15층·14층이다 —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정답: X

기준 층수 10·9와 증축 층수 4·3이 모두 조문과 다르다 —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정답: O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정답: X

층수 기준 15·14는 맞지만 증축 한도는 한 층씩 적은 3개층과 2개층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X

20층·19층 기준과 5·4개층 한도는 조문에 없다 — 15층을 기준으로 3개층과 2개층을 허용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