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공공시설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저수지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이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막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 용도구역을 관리하려고 세우는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3, 제5호의4).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반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과 함께 도로의 한 종류라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에 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방향만 제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