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상하수도 등과 함께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