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X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였다고 하여 해당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이라도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X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동시 입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