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X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아야 하고, 둘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생활권계획이 수립·승인되면 그 생활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세운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라, 주민은 그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6호 라목).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을 서둘러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