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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45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5회 · 2024년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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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선택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 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37조의2)

  1. ㄱ. 도시혁신구역

    정답: O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ㄴ. 복합용도구역

    정답: O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ㄷ.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4.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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