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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혁신구역
ㄴ.복합용도구역
ㄷ.시가화조정구역
ㄹ.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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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제2항 — 도시혁신구역, 제83조의4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1. ㄱ. 도시혁신구역

    정답: O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건축기준 특례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2항).

  2. ㄴ. 복합용도구역

    정답: O

    복합용도구역에도 도시혁신구역의 건축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제83조의3 제2항).

  3. ㄷ.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려고 개발을 묶는 구역이라 특별건축구역 의제가 없다 — 의제는 도시혁신·복합용도구역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83조의3 제2항).

  4.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 식생이 좋은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려는 구역이라 특별건축구역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83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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