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면 명칭·범위·강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실어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모자라지만 설치가 곤란한 곳에 지정하므로 농림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꾸려면 명칭·범위·강화 범위를 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강화하는 범위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밖의 지역에만 지정하므로 두 구역이 한 곳에 겹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