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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5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과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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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2024부동산공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1.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정답: X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공공기관은 보증 생략 가능),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2.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정답: O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3.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정답: O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정답: 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 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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