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정답: X

보증기관·보증 내용은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 토지 소유자·조합·민간 사업자 등만 적고, 공공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제7호, 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정답: O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누가 발행하든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넣어야 하는 공통 기재사항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제6호).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정답: O

어느 땅으로 갚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상환대상지역이나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를 발행계획에 적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제5호).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정답: O

발행가액과 발행시기는 시행자 명칭·발행총액·이율과 함께 발행계획에 적는 공통 사항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제4호).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 O

발행총액은 발행계획에 들어가며,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 등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발행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제2호,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