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에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공공기관은 보증 생략 가능),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 X.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공공기관은 보증 생략 가능),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O.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O.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는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 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 암기 팁 ·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공공기관은 보증 생략 가능),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 포함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