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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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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

  1.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정답: X

    ㄱ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내부 마감재료이고, ㄷ은 공기청정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이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2.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 X

    ㄷ의 실내공기질은 맞지만, ㄱ은 완충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이고 ㄴ은 내진이 아니라 방화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3.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정답: X

    완충재료·내진·공기청정은 이 조문의 말이 아니다 —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을 고려한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4.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정답: O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을 고려한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따른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5.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 X

    마감재료와 실내공기질은 맞지만 마감재료가 갖출 성능은 방화다 — 내진은 구조 안전 확인 규정에서 쓰는 말이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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