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61번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X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정답
X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정답
X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정답
O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④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재개발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