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개량·수용 후 공급·환지·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설 공급 중 하나나 이를 섞어 시행하므로 환지도 쓸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지어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이 기본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④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 X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외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 — 재건축사업에는 환지 방법이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O

출제 당시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지을 수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오피스텔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을 뺀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전부를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지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2025. 1.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