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정답: X

개발계획 동의자 수를 셀 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해 산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정답: O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1명으로 센다 — 필지를 쪼개 동의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의2).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정답: X

같은 공유자들이 여러 필지를 함께 가지면 공유자 각자가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의3).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정답: X

1필지 공유는 대표 공유자 1명을 소유자로 보지만,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1명으로 센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X

구역 지정 제안 뒤 개발계획 수립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