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정답: O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정답: X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정답: X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 필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가 아닌 일반 공유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며,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X

개발계획 수립 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승계인이 종전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