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의자 수 산정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왜곡 없이 세는 것이 목적이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가져도 1명으로, 여러 필지를 같은 사람들이 공유해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이에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 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 X.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 X.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 필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가 아닌 일반 공유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며,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 X. 개발계획 수립 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승계인이 종전 동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 O.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한다(제외라는 서술은 틀림). ·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함정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한 줄 예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