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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8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4부동산공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제21조)

  1.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2.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3.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4.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X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환지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수용·사용이 포함된 혼용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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