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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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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4번

  1.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같은 공공 시행자는 수용·사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제1호).

  2.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수용·사용 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조합을 뺀 시행자 모두 할 수 있어 국가도 해당한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제3호).

  3.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혼용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공공 시행자에게 허용되므로 국가가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제2호).

  4.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X

    시행방식 변경은 수용·사용에서 환지·혼용으로, 혼용에서 전부 환지로만 허용되고 전부 환지를 혼용으로 바꾸는 규정은 없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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