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2번

  1.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정답: 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빠진 자도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4호).

  3.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정답: X

    협의 대상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이고, 기간이 끝난 뒤의 철회는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