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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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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1. ① ㄱ: 80, ㄴ: 20

    정답: X

    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0분의 90이고, ㄴ의 임대주택도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2. ② ㄱ: 80, ㄴ: 30

    정답: X

    ㄴ의 임대주택 100분의 30은 맞지만, 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80이 아니라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3. ③ ㄱ: 80, ㄴ: 50

    정답: X

    80과 50은 조문 숫자가 아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세대수의 100분의 90, 임대주택은 세대수·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4. ④ ㄱ: 90, ㄴ: 30

    정답: O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5. ⑤ ㄱ: 90, ㄴ: 50

    정답: X

    ㄱ의 90은 맞지만, 공공·민간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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