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④ 「ㄱ: 90, ㄴ: 30」이에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80, ㄴ: 20 → X. ㄱ: 80은 틀렸다. 90이 맞다. ② ㄱ: 80, ㄴ: 30 → X. ㄱ: 80, ㄴ: 30 중 ㄱ은 틀렸다. ③ ㄱ: 80, ㄴ: 50 → X. ㄱ: 80, ㄴ: 50 모두 틀렸다. ⑤ ㄱ: 90, ㄴ: 50 → X. ㄴ: 50은 틀렸다. 30이 맞다. ④ ㄱ: 90, ㄴ: 30 → O. ㄱ: 90, ㄴ: 30 모두 옳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함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