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ㄱ)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ㄴ)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① ㄱ: 80, ㄴ: 20정답

② ㄱ: 80, ㄴ: 30정답

③ ㄱ: 80, ㄴ: 50정답

④ ㄱ: 90, ㄴ: 30정답

⑤ ㄱ: 90, ㄴ: 50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① ㄱ: 80, ㄴ: 20
정답: X
ㄱ: 80은 틀렸다. 90이 맞다.
② ㄱ: 80, ㄴ: 30
정답: X
ㄱ: 80, ㄴ: 30 중 ㄱ은 틀렸다.
③ ㄱ: 80, ㄴ: 50
정답: X
ㄱ: 80, ㄴ: 50 모두 틀렸다.
④ ㄱ: 90, ㄴ: 30
정답: O
ㄱ: 90, ㄴ: 30 모두 옳다.
⑤ ㄱ: 90, ㄴ: 50
정답: X
ㄴ: 50은 틀렸다. 30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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