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승인 조건을 이행하느라 생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공공시설 설치계획까지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6호).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맞게 세우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5항).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할 수 있고, 공구별 공사계획서 등을 붙여 승인받는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면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모집공고 뒤 공급가격을 올리는 사업비 증액 등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되고, 승인된 변경은 14일 안에 문서로 알린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