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청구는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하되,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쓰레기수송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과 함께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하는 시설이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넣는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은 그 시설 부지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건물만 가진 자는 신청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