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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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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주택법 제2조)

  1. ① 전기시설

    정답: O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 기본 설비를 말하며 전기시설이 여기에 든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2. ② 통신시설

    정답: O

    통신시설은 기간시설이고,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 기간시설에 잇는 것은 간선시설이라 부른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3. ③ 상하수도

    정답: O

    상하수도는 기간시설에 들고,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과는 구별한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4. ④ 어린이놀이터

    정답: X

    어린이놀이터는 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과 함께 복리시설이고 기간시설이 아니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제16호).

  5. ⑤ 지역난방시설

    정답: O

    지역난방시설은 가스시설과 나란히 기간시설 목록에 있는 설비로, 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과는 다르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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