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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65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5회 · 2024년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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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시설

② 통신시설

③ 상하수도

④ 어린이놀이터

⑤ 지역난방시설

2024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법 제2조)

  1. ① 전기시설

    정답: O

    전기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2. ② 통신시설

    정답: O

    통신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3. ③ 상하수도

    정답: O

    상하수도는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4. ④ 어린이놀이터

    정답: X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기간시설"이 아니다.

  5. ⑤ 지역난방시설

    정답: O

    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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