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이므로 건축물 소유자도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②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O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기준이어서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③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정답: O

재개발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가져도 토지등소유자가 되므로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도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④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답: O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소유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X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뿐이고, 지상권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만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