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②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O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③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정답: O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④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답: O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X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