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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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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생산관리지역

    정답: O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2. ② 생산녹지지역

    정답: O

    30퍼센트 완화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라 생산녹지지역도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3. ③ 보전녹지지역

    정답: X

    30퍼센트 완화 대상은 생산관리·농림지역과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이고, 보전녹지지역은 빠져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4. ④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자연녹지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녹지지역에 들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5. ⑤ 농림지역

    정답: O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함께 법에 직접 적힌 30퍼센트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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