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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2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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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2024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1. 생산관리지역

    정답: O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2. 생산녹지지역

    정답: O

    생산녹지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3. 보전녹지지역

    정답: X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30퍼센트 이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특성상 제외).

  4.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자연녹지지역은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5. 농림지역

    정답: O

    농림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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