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낼 때 감리자 의견 등을 붙여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주택법 제48조의2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 제1항).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답: X

사전방문은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정답: O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린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확인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7일 안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 제3항, 제53조의2 제1항).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조치계획을 세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안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친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