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이 설립인가 뒤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세우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정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4항으로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2025. 5. 1. 시행).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추정분담금 정보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야 하며, 인가가 난 뒤에 주는 것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