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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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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4번

  1.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정답: X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이 아니어야 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33제곱미터 농막은 전용에 해당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2.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정답: O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아 농지 전용이 아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3.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정답: O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면 농지에 둬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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