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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80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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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1.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정답: X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나, 농막의 경우 연면적 기준이 별도로 있어 "33제곱미터"라는 수치 자체가 농막 신고 기준과 다르며 이 문항에서는 전용으로 보는 것으로 처리된다.

  2.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정답: O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3.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정답: O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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