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층수 2층·연면적 200제곱미터 기준 외에도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대통령령이 정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 제2항 제4호).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높이 13미터·처마높이 9미터 기준과 함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호).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O

중요도 높은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고, 이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 제2항 제6호).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X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도 공개 대상이지만, 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