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78번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O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정답
O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정답
X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정답: O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O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X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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