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부담구역에서 설치할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 등이고, 그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편의시설도 포함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부과대상은 200제곱미터를 넘는 신·증축이고, 기존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만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곳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설치계획이 없으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4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정답: X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빠지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 1).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 차례 3년 이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