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입주자저축은 청약 자격을 쌓는 통장이라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자격을 가리려면 그 기록을 봐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의 벽을 넘어 정보를 넘기게 하되, 넘어간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해하기
입주자저축 문제는 '정의(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 원칙', '금융실명법의 예외로서 정보제공 의무'를 조합해 출제하며,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 면제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조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입주자저축정보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요구해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