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등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주택건설사업 등록말소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공급질서교란행위(증서 등의 양도·양수 등)를 한 자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효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포인트
X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O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문제 상황2023년 · 65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Xㄱ: 1, ㄴ: 3, ㄷ: 30
Oㄷ에 해당하는 수치는 30이 아니라 20이다.
문제 상황2022년 · 71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X주택건설사업의 등록
O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71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O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적법한 지위 승계로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9년 · 70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X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O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67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