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집을 다 짓고 난 뒤에도 남는 문제들이 있다 — 남의 땅이 섞여 있었거나, 분양받을 자격을 사고팔았거나, 처분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다. 이런 자리에는 각각 회복·제재·청문 절차가 따로 붙는다.
이해하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효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