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기초현황을 조사해 계획안을 만들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듣는다.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는 별도 특례가 있다.
이해하기
정비계획 입안·지정 절차는 '조사·확인 사항의 목록', '공공재개발 심의기간(30일+30일)', '통합심의의 효과(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라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심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 중 호선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