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성장관리계획을 따르면 건폐율을 풀어 주는데, 그 혜택은 개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에만 간다. 가장 엄격히 지키는 보전 계열은 계획을 세워도 이 완화에 끼지 못한다.
이해하기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된다.
-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이하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