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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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개념 정리

규제를 걷어 내고 새로 짜라고 만든 구역은 지정되는 순간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도 함께 본다. 반대로 개발을 붙들어 두거나 자연을 지키려는 구역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이해하기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이며, 전통적인 규제형 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1.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1.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VISUAL PLUS개정 반영

특별건축구역 의제 필터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다.

의제 O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의제 X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국토계획법 제83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의 특례

모두의 개념

1개

봄기출Lv.14 백상아리

7월 23일 01:59 · 조회 6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5번 유형)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이며, 전통적인 규제형 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예: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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