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그 사안이 국가의 일인지 지역의 일인지로 갈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가계획과 얽힌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처럼 그 지역 안에서 끝나는 것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별개 규칙이라 따로 외워야 한다.
이해하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 없이는 불가).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상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