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가 번지는 것을 한동안 붙들어 두는 구역이다. 붙들어 두는 것이 목적이라 그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도 아주 작은 관리용 규모에 그친다.
이해하기
시가화조정구역은 '무분별한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제도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허용되는 건축행위도 아주 작은 관리용 규모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