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60세 이상 농업인은 거주하는 시·군이나 연접 시·군의 소유 농지 중 5년 넘게 자경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농지 임대는 농업경영을 위한 것이라,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를 끝내라고 명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2항).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과 농지 인도를 갖추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농지법 제24조 제2항).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이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 O

임대차 분쟁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계약 내용이 된다(농지법 제24조의3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