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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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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4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X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라,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짜인 자연취락지구 허용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별표 23).

  2. ②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4층 이하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조례 없이 바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3. ③ 도축장

    정답: O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해 자연취락지구에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 ④ 마을회관

    정답: O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자연취락지구 허용 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 ⑤ 한의원

    정답: O

    한의원도 의원·치과의원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연취락지구에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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