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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52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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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00

200

300

400

500

2020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100

    정답: X

    100제곱미터는 옳은 숫자가 아니다.

  2. 200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3. 300

    정답: X

    300제곱미터는 옳은 숫자가 아니다.

  4. 400

    정답: X

    400제곱미터는 옳은 숫자가 아니다.

  5. 500

    정답: X

    500제곱미터는 옳은 숫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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