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100

정답: X

빈칸은 100이 아니라 200이다 — 기존 연면적을 더해 200제곱미터를 넘는 신·증축부터 비용을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② 200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신·증축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③ 300

정답: X

기준은 300이 아니라 200이고, 기존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만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④ 400

정답: X

400은 법에 없는 수치다 — 부과 문턱은 200제곱미터 초과이고 기존 건축물 면적도 합산해 판단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⑤ 500

정답: X

문턱은 500이 아니라 200이며, 부과 대상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