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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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정답: O

    견본주택은 공사감리·조경 등 열거된 규정만 적용이 배제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건축법 제20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2.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정답: X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공사용 가설건축물만 공사 완료일까지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3.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견본주택에는 공사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층수와 관계없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가 없다(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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