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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78

78.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0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정답: O

    견본주택에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2.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정답: 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며,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다.

  3.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다(가설건축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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